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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녹취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정책 브리핑
일시: 2026년 5월 8일 오전 10:30
장소: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
브리핑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정책관 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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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안녕하십니까. 과기정통부 AI정책관 김성호입니다. 어, 오늘은 저희가 어,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 말씀드릴 것은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AI 기본법 관련해서인데요, 시행령 마련 일정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로는 어, 시행령 초안을 올해 3분기, 그러니까 7월에서 9월 사이에 마련할 계획이고요, 그 이후에 공청회를 거쳐서 연내에 확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고위험 AI 시스템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법에서는 "국민의 생명,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AI"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의료 AI, 자율주행 AI, 채용 AI, 이런 것들을 어, 시행령에서 명시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갈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AI 워터마크 관련해서는 기술 표준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이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TA라고 하죠, TTA하고 같이 6월부터 표준화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워터마크 기술이라는 게, 어,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서명을 AI 생성물에 삽입하는 건데요, C2PA라는 국제 표준이 있어서 이것을 기반으로 한국형 표준을 만들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AI 스타트업 지원인데요, 연매출 50억 원 미만의 AI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사전 영향평가를 3년간 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예산은 올해 추경에서 2,500억 원을 확보했고요, 내년 본예산에서는 5,000억 원 규모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AI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고, 민간 위원 비율을 과반 이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산업계에서 규제 일변도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저희는 그래서 민간 전문가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는 구조로 가겠다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주요 내용이고요, 질문 받겠습니다.

[질의응답]

기자: 고위험 AI에 언론사 AI도 포함됩니까?

김성호: 어, 좋은 질문인데요, 현재로서는 뉴스 생성 AI의 경우, 어, 사실관계 오류가 국민의 알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검토는 하고 있으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향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자: 워터마크 미부착 시 과태료가 얼마나 됩니까?

김성호: 법에서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규정하고 있고요, 시행령에서 위반 횟수, 규모에 따른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기자: 중국과의 AI 규제 협력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성호: 어, 지난달 한중 AI 정책 대화를 개최했고요, 양국이 AI 안전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외교부와 협의 중입니다.

네,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